전자정부와 시민참여

소개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참여와 민간참여의 중요성
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
3. 정부부처 홈페이지 참여현황과 우리나라의 참여실태
4. 각 부처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채널 컨텐츠 내용
5. 정부 참여실태 연구대상선정이유: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6. 홈페이지 참여채널 실태고찰
7. 시민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평가
8.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국가정책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높은 지위를 가진 참여자들은 그들만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폐쇄적인 국가정책과정은 점점 더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가 확산됨에 따른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실례로 과거 민원이나 정책과정은 직접 방문을 통한 공청회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현대는 컴퓨터 기술이 보급․확산됨으로 인해서 앞에서 언급한 오프라인 상에서 해왔던 것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참여의 정도가 강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자정부를 통해서 정책참여를 높이는 민주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책참여도가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많은 부분 미흡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실례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연령대별로 나뉘어 있고, 이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접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형태의 행위에 더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책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그 후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각 부처의 국민참여 채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고찰하고,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전자정부, IT활용을 통해서 정책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한을 논의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이 미개한 상태에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은 더 많이 알고 유식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참고 자료

• IT활용을 통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김종호외, 「한국행정연구」, 2004
• 정부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윤상오, 한국전산원 정보화텽가단
• 정부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김영삼, 동의대학교
• 정부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이재성, 충주대학교
• 정부부처 온라인 포럼을 통한 전자적 시민참여의 가능성, 배재대학교
• 행정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2005


▲ 참고 SITE

•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 전자정부 이야기 http://www.seri.org/forum/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