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성적 소수자 문제

소개글

법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성적 소수자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적소수자의 혼인
1) 국외 동성 결혼의 실태
2) 지금의 민법(가족법)이 있기까지
3) 국내 관련 법규 실정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해결방안)

2. 트랜스젠더 강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1)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개념
2) 국내 성전환자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
3) 이성애자 강간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
4) 성전환자의 법규 사각지대 (법기능론)
5)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법규 제정
6) 결론 (해결방안)

3. 성적소수자의 병역문제
1) 사례 #1. 법률 조항의 동성애 차별
1-1) 사례 #1.에 대한 고찰
2) 사례 #2. 군대 내 인권 침해
2-2) 사례 #2.에 대한 고찰

4. 사회문화가 성적소수자 관련법에 미치는 영향
1) 확산되는 동성애 문화
2) 부정적인 동성애 문화
3)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4) 핵심 정책과제


Ⅲ. 결 론

<첨부자료> 용어정리 및 주요 단체 소개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증명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나는 생명학적으로나, 호적상으로나 엄연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전형적인 차별 주체로서 남성적 남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 구조는 여성이지만, 내 의식은 완전히 남성입니다. 나는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남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례로서는 옳을지도 모르며 나는 악명 높은 차별주의자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는 이런 모습은 하고 있어도 레즈비언은 아닙니다. 성적 기호로 말하면, 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즉 여성이면서 게이입니다. 버자이너(질)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성행위에는 항문을 사용합니다. 클리토리스는 느끼지만, 젖꼭지는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생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누가 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80년대 이후로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해변의 카프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흥미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 ‘오시마’라는 이름을 가진 위 캐릭터는 여성이면서 남장을 하고 남자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남성과의 동성애 취향을 가진 성적 소수자이다. 이 ‘오시마’가 단지 소설 속의 허무맹랑한 인물일 뿐일까?
놀랍게도 이 같은 사례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즉 Female To Male이라 이름 붙여진 FTM게이라는 성적기호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성적소수자라는 단어에 흔히 연상하는 레즈비언이나 게이보다도 압도적으로 소수인 성적기호를 지닌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소의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 의미조차 생경할 수도 있는 ‘성적소수자’란 무엇일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는 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 생식기 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 `다수`라는 논리 하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 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

참고 자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p://kscrc.org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http://lgbt.kdlp.org/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chingusa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