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 최초 등록일
- 2009.05.0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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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뿔맞았어영^^*
목차
청소년 복지의 정의
(1) 청소년이란?
(2) 청소년 복지란?
해외 청소년 복지의 현황
국내 청소년 복지의 현황
(1)청소년 인권 현황
(2) 소수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3)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쟁점과 개정방향
(4)각부서의 청소년복지
현행 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및 문제제기
청소년 복지 문제점의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1) 청소년이란?
198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청소년(young people)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이며, UN 기구중의 국제식량기구(FAQ)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단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결과에는 하한연령을 7세부터 잡는 나라(1개국)도 있고, 상한연령 30세(10개국), 35세(4개국)까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 연령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 이며,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