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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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고용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미숙련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그동안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외국 인력의 불법적인 고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활용하되, 내국인 고용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투명한 도입절차를 마련하여 송출비리를 방지하며,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숙련 외국인력 활용제도로서의 한국의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원칙은 국내 노동시장의 보완성에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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