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등록일 2002.01.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정책방향
1)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일자리 제공 현황 및 문제점
2)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를 통한 지식격차의 축소
3) 최저임금제도 개선
4) EITC 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5)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정규제·보호
6)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7)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본문내용

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와 복지사이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생산적] 복지는 전통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과 복지제도 개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복지제도를 확충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는 복지제도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노동을 통한 복지를 강조
·복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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