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실생활에서 찾고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레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2. 정신지체장애인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가. 법의 자격 제한 규정
◉ 정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면허, 자격, 인허가 등의 차별에 따른 법률 & 내용 ◉ 김문근(2005), 정신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법률에 의한 고찰


1. 철도안전법: 운전면허 결격사유
2.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3.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제한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5. 의료법: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결격사유
6.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업 신고수리 제한
7.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설치운영 제한
8. 위생사법: 위생사 시험자격의 제한 및 면허결격사유
9. 약사법: 약사 및 한약사 면허결격사유
10. 수의사법: 수의사 결격사유
11. 공중위생관리법: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제한
12. 기르는 어업육성법: 수산질병관리사 결격사유
13. 수상레저안전법: 모터보트 등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각종 수상레저용 선박 및 기구 와 요트의 조정면허의 결격사유
14. 식품위생법: 조리사, 영양사의 면허제한
15.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등의 면허 결격사유


▶ 정신장애인은 20개 이상 분야의 자격증을 딸 수 없으며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가벼운 정신질환이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편견만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직업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도 ‘기타 정신질환’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한

참고 자료

각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