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남용

등록일 2002.01.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사례>
I. 문제의 제기
II. 권리남용의 요건
III. 권리남용의 효과
IV. 갑의 주장이 권리남용인 경우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갑 소유 X대지 60평과 을 소유 Y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었는데 을은 수년동안 Y대지에 직조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 후 갑은 경계측량을 하여보니 을이 X지를 약 5평정도 침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침입부분의 대지에 난방, 전기, 수도 등 공장의 주요시설이 지하에서 부착되어있는것을 알았다.
갑은 침입부분의 공장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갑,을의 법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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