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등록일 2002.01.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산재보험의 몇가지 문제점 입니다.

목차

1.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논의 현황
(1) 급여부문의 문제점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3) 조직부문의 문제점
(4) 기타 부문의 문제점

2.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의 보험요율 산정방식에서는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유인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30) 현행 방식에서는 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가 68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렇게 업종별로 산정한 보험요율이 개별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사업장이 산재예방 시설에 투자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별사업장의 재해율을 낮추어도, 개별사업장의 보험요율이 업종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예방 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정된 보험요율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사업장에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비중이 현재 약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할 경제적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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