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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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논란과 관련된 ppt 자료

목차

.현황 - 현재 사형제도의 현황

2.분석 - 범죄율 추이
-국가형벌의 정당성
-사형제도의 실효성
-오판가능성
-국민감정과 여론
3.제언

4.토론

본문내용

59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2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10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6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
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 난 10년간 사형이 집
행되지 않고 있다.

197개 국가 중에서 138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현황
사형집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단연 박정희
정권 때, 모두 473명


2009년 현재 12년동안 사형집행 無

2003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9%가 사형의 존치에 찬성

참고 자료

김상균, <범죄심리학>, 2008, 청목출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5, 2쪽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검토의견,1999
2008 4.23 32호 시사IN
강석구·김한균,사형제도의 합리적축소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