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소개글

행정법 과목의 학과 레포트.

목차

1. 구속력(기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구성요건적 효력
(1) 개념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존속력(행정의사의 확정력)
(1)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5. 강제력
(1) 집행력
(2) 제재력

본문내용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특질로는 통설에 의하면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을 들 수 있으며, 소수설에 의하면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있다.


1. 구속력(기속력)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행정청은 물론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그 효력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또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조세부과처분이 행해지면 상대방에게 급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그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내용적 구속력이 미치는 대상과 범위는 개개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2. 공정력
(1) 개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흠)이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말한다.

통설
ㆍ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
ㆍ선결문제는 공정력 부문에서 문제가 된다.
소수설
ㆍ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개념을 구별한다.
ㆍ공정력 : 행위의 상대방,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문제로 파악
ㆍ구성요건적 효력 : 제3의 국가기관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취소권을가진기관
(처분청,감독청,재결청) 이외의 행정청,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
ㆍ소수설에 따르면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

※ 통설에 따르면 선결문제는 공정력 부분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면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부문에서 다루어야한다

참고 자료

- 김윤조, 김윤조행정법총론, 박문각, 2004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4
- 김남진행, 행정법I,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