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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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률주의
內容
1. 과세 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공평과세 관련조문
조세법 해석
합목적론적 해석

본문내용

조세법의 기본원칙
- 입법 및 해석, 적용에 있어 따라가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59조에서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제군주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발달되어 왔다.
오늘날 위의 목적 외에 법치주의 입각 하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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