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의 세외수입

등록일 2002.01.0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세외수입의 이론 1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1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1
3. 세외수입의 종류 2
1) 경상적 세외수입 2
2) 임시적 세외수입 4

Ⅱ.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6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6
(1) 세외수입의 현황 6
(2) 사용료·수수료 확대의 필요성 6
(3) 문제점 7
(4) 개선방안 8
(5) 구체적 개선방안 9
2. 지방채를 통한 확충 9
(1) 지방채의 의의 9
(2) 기채승인제 10
(3) 운용상의 문제점 12
(4) 개선방안 12

Ⅲ.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14

본문내용

지방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자체재원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의미하며,광의·협의·최협의의 세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즉 실질적 세외수입(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뿐만 아니라 명목적 세외수입(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도 포함함으로 지방세입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의미의 세외수입은 총량적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경제적 성격이 다른 여러 수입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수입원의 효과와 역할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해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 소위 명목적 세외수입은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의 세외수입이 바로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개발을 위한 주요대상이 된다.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세외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사업활동이 일반회계를 통하여 계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보편적인 세입원이었으나 사업적 성격의 업무가 공사화 또는 특별회계화됨에 따라 그 의의가 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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