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대중매체] 명예훼손

등록일 2002.01.01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 대중매체"라는 과목의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방대한 사례 및 참고자료들과 씨름하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으니 관련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께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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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
2. 명예의 개념
1) 명예와 다른 유사 개념의 구별
2) 우리 판례에서 인정한 명예 이외의 독립한 인격권들
(1) 초상권
(2) 성명권
(3) 음성권
(4) 사생활의 비밀

Ⅱ. 본 론
1. 명예권과 언론 자유의 상충
2. 명예훼손의 예외 : 진실한 내용과 공익사항
3. 사인(私人)과 공인(公人)의 명예훼손
4. 공인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 연구
1) 김현철씨 대 한겨레신문사 간 명예훼손 소송
2) 최장집 교수 대 조선일보사 간 명예훼손 소송

Ⅲ.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표현행위가 용이해지고,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발신, 전달 및 수령이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보장되어 보도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언론매체기관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발생과 그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과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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