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등록일 2002.01.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전세계 사형제도 현황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3.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4. 사형제도 존치론

5. 사형제도 폐지론

6.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가 많을 뿐 아니라 사형선고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962 - 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나타났다.
사형에는 세계적으로 교수, 총살, 가스, 약물주사, 전기, 참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교수형(민간인)과 총살(군인) 2가지만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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