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

등록일 2002.01.01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안의 정리 및 논점의 제기

II. C가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은 경우 – C가 B의 수탁보증인인 경우
1.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2. 청구권의 제한
1)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2)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사안에의 적용

III. C가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
1. 사안에의 적용

IV. 법정대위권

V. 결론

본문내용

A는 B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A는 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B소유의 부동산 X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C를 보증인으로 하였다. 만약 C가 A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C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우선 이 사안에서는 C가 보증인이 되기 위해 채무자 B의 허락을 받았는지가 문제되며 A에게 5천 만원을 변제한 C가 변제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는가를 알아보자.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