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

등록일 2002.01.01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안의 정리 및 논점의 제기

II. C가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은 경우 – C가 B의 수탁보증인인 경우
1.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2. 청구권의 제한
1)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2)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사안에의 적용

III. C가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
1. 사안에의 적용

IV. 법정대위권

V. 결론

본문내용

A는 B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A는 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B소유의 부동산 X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C를 보증인으로 하였다. 만약 C가 A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C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우선 이 사안에서는 C가 보증인이 되기 위해 채무자 B의 허락을 받았는지가 문제되며 A에게 5천 만원을 변제한 C가 변제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는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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