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1조에 따른 채무자 책임법리에 관한 검토

등록일 2002.01.01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설 - 민법 제 391조의 의의와 문제의소재

II. 민법 제391조의 성격
1. 비청구권근거조항의 성격
2.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채무자의 무조건적 담보의무

III. 제 391조의 책임귀속근거

IV. 제 391조의 책임요건
1. 주제에 관한 요건
2. 이행보조자의 과실행위
3. 효과

V. 결어

본문내용

민법상 책임은 크게 계약적 책임과 불법행위적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계약적 책임은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적 관계와 그 밖의 채권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적 책임은 임의의 제3자를 그 주체로 하고 있으며, 그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야 할 의무, 즉 자신의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의 위반을 그 책임구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책임 모두 행위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기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책임원칙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서적
민법학강의 김형배 著
채권총론 곽윤직 著
채권각론 곽윤직 著
채권각론 이은영 著

2. 논문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웅길 著, 1990.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연세법학연구1집, 윤형렬 著, 199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책임 의의 ★ 공작물책임 요건 11페이지
    Ⅰ. 서론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가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758조는 제1항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
  • 행정법각론 - 경찰책임 2페이지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Ⅰ. 경찰책임의 의의 1. 실질적 경찰책임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근원과 결과를 제거해야할 의무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무라 부른다...
  • 기존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큰 학원에서 분리된 작은 (수학)학원의 독자적 설립 3페이지
    기존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큰 학원에서 분리된 작은 (수학)학원의 독자적 설립 I. 서론 학원도 하나의 소기업과 같아서, 늘 계속되는 변화의 상황과 그에 대한 처리의 연속이다. 지금 이 소논문에서 제시하는 ..
  • 행정상_손해배상의_배상책임자 2페이지
    [행정상 손해배상의 배상책임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한국도로공사)..
  • 행정상 손해배상 4페이지
    #행정구제법의 개념, 체제 : 행정기관의 처분(작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구제해주는 것이 행정구제이며 이는 사전구제와 사후구제로 분류할수 있다. 사전구제는 행정절차(법)에 관한 것이며 사후구제는 행정구제법(행정상 손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