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4.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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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정책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1. 세계보건기구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개념
3. 장애의 범주
4.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Ⅲ.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Ⅳ.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1.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2. 장애인복지의 특성
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과정
1. 정부수립이후
2. 1970년
3. 1980년
4. 1990년대 이후
Ⅵ. 장애인복지의 주체와 대상
1. 장애인복지의 주체
2. 장애인복지의 대상
Ⅶ.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 인권 보호
2. 장애인 사회참가 유도
Ⅷ. 장애인복지의 문제
1. 장애인의 문제의 기본적 성격
2. 현행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Ⅹ.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Ⅺ. 결 론
본문내용
이러한 장애개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에 관계없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를 설명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확장될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하여 1998년 3월 26일부터 3일 동안 일본 재활협회가 주최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개편을 위한 보고회의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개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Disablement라는 새로운 장애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에 앞서 1997년에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를 내포한 새로운 차원의 장애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장애인의 개념
WHO의 장애의 개념은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그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의 분류에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의 장애는 좁은 의미로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 등 심신의 기능 수준의 개념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WHO국제장애분류에서 제창된 장애의 수준의 능력저하나 사회적 불리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법제상에서 보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의 장애인이란‘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들 말한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의 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개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 전용호 저, 『장애인 복지』, 학문사, 2005.
* 김경우 저,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 문선화 공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