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 부당 공동행위 요점

등록일 2001.12.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정유 5개사의 3연간(`98∼2000년) 군납유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 위반 내용
◇ 시정조치 내용

Ⅰ. 사건개요
1. 조사배경
2. 군납유류 구매절차 및 입찰제도

Ⅱ. 조사결과
1. 군납담당 임원간 합의
2. 군납담당 실무자간 합의
3. 합의이행
4. 특기 사항

Ⅲ. 공정위 조치내용
1.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2. 조치내용

Ⅳ. 제도개선 사항
1. 일부 형식적인 입찰건의 문제
2.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

<참고자료>
국내 정유업 현황
1. 정유산업의 특징
2. 국내 정유시장 수급상황 및 시장점유율
3. 國內 정유시장의 유통구조

본문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9.27. 제19회 전원회의에서 `98년, `99년, 2000년 3개년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서로 담합한 정유 5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였음

◇ 법 위반 내용
ㅇ 에스케이(주), 엘지칼텍스정유(주), 에쓰오일(주), 현대정유(주), 인천정유(주)는 `98년, `99년, 2000년 3개년도에 걸쳐 군납유류 입찰담합을 하였음
- 정유 5사는 3개년도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 1차 군납담당 임원들간 모임을 갖고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해 오는 입찰안에 대해 그대로 준수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 2차 군납담당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연도별로 실시되는 입찰 전체건에 대해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 및 들러리가격, 투찰물양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하여 입찰참가하여 합의한 내용 그대로 낙찰받았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당공동행위 (경제) 2페이지
    타사업자 사업활동제한공동행위란 공정거래에서 예시한 부당공동행위외의 ... I. 부당공동행위의 의의와 요건 1. 공동행위부당공동행위 ...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공동행위공동행위가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 [경제]【A+】부당공동행위의 유형 7페이지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체결하는 합의의 ... 행위 이제부터 각 호에 대해 알아보자. 1. 가격에 관한 부당공동행위 ... ㅇ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
  • [경제학이론] 부당공동행위(카르텔) 14페이지
    운영하기하의 벌금 제 19조(부당공동행위의 금지) 제 1항 각호의 1의 ...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한 자{) 제 66조 제 9호 ... . . Ⅶ. 공동행위의 인가 1. 의의 공정거래부당공동행위
  • 경제-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 3페이지
    등의 사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 다름이 없고,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 소극적 성립요건의 부존재로, ...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Ⅰ 서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
  • 공동행위(부당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8페이지
    공동행위 공동행위(부당공동행위, 인가받은 공동행위) 목차 공동행위 ... I. 부당공동행위 1. 사업자 간의 부당공동행위 가) 가격공동행위 ... 자단체를 통한 부당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공동행위
  • [법학]【A+】부당공동행위의 제한 7페이지
    부당공동행위의 제한 1.부당공동행위의 의의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 ... 카르텔(cartel,Kartel)이라고 한다. 2.부당공동행위의 요건 ... 일전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때 부당공동행위가 된다
  • 부당공동행위의 제한 5페이지
    부당공동행위의 제한 1.공동행위 (1) 공동행위(Cartel)의 ...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 (사업상 무효)에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약정 및 계약 등은 사업자 사이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이론] 부당 공동행위 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