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 부당 공동행위 요점

등록일 2001.12.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정유 5개사의 3연간(`98∼2000년) 군납유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 위반 내용
◇ 시정조치 내용

Ⅰ. 사건개요
1. 조사배경
2. 군납유류 구매절차 및 입찰제도

Ⅱ. 조사결과
1. 군납담당 임원간 합의
2. 군납담당 실무자간 합의
3. 합의이행
4. 특기 사항

Ⅲ. 공정위 조치내용
1.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2. 조치내용

Ⅳ. 제도개선 사항
1. 일부 형식적인 입찰건의 문제
2.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

<참고자료>
국내 정유업 현황
1. 정유산업의 특징
2. 국내 정유시장 수급상황 및 시장점유율
3. 國內 정유시장의 유통구조

본문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9.27. 제19회 전원회의에서 `98년, `99년, 2000년 3개년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서로 담합한 정유 5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였음

◇ 법 위반 내용
ㅇ 에스케이(주), 엘지칼텍스정유(주), 에쓰오일(주), 현대정유(주), 인천정유(주)는 `98년, `99년, 2000년 3개년도에 걸쳐 군납유류 입찰담합을 하였음
- 정유 5사는 3개년도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 1차 군납담당 임원들간 모임을 갖고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해 오는 입찰안에 대해 그대로 준수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 2차 군납담당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연도별로 실시되는 입찰 전체건에 대해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 및 들러리가격, 투찰물양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하여 입찰참가하여 합의한 내용 그대로 낙찰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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