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국의 외교정책

등록일 2001.12.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의 외교정책

목차

1. 서론

2. 한국 외교 정책의 배경과 특성
(1) 지정학적 특징과 역사적 유산
(2) 이념 대립과 체제 수호

3. 결정과정과 기구
(1) 정치 구조와 외교 정책 결정 과정
(2) 대통령과 직속 기관
(3) 행정부
(4) 국회와 정당
(5) 여론과 사회 집단

4. 외교 정책의 실행 내용
(1) 통일안보외교
(2) 경제·통상 외교
(3) 자원·환경 외교

5. 결론

본문내용

(1) 지정학적 특징과 역사적 유산
한국 외교는 지리적 위치와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주변 관련국들간에 역학관계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국제체제의 변동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설 때 한반도는 분할의 대상이었다. 일본이 한국의 분할점령 한다는 안을 처음으로 청·일 전쟁의 임박으로 영국 정부가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을 중립화하든지 청과 일본이 조선을 분할 점령하도록 하자'는 킴벌리안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분할론은 다시 거론되었다. 그 후 북한은 러시아가 남한은 일본이 분담하기로 했었다. 일본이 먼저 "38선 분할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강대국들의 한반도 분할안은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여 마침내 38선 획정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 38선 획정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미국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는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세웠던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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