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료제와 관료권한의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의 관료제와 관료권한의 특징과 관계

목차

제1절 序言――――――――――――――――――――― 3


제2절 관료제의 특성―――――――――――――― 3


제3절 우리나라 관료제⋅관료권한에서의 특성― 5


제4절 結論―――――――――――――――――――― 7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제Ⅰ절 序言
1. 연구목적
행정은 그 존립목적으로 볼 때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하는 ‘공익성‘과 일사불란한 체계와 전문화를 통한 ’능률성‘의 확보를 그 목표라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료제는 행정에 있어서 그 핵심이라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행정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거의 모든 조직에 서 적용되오고 있다.
관료제는 합리적 행정, 비합리적 권력행사로의 전환,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력의 결여,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권력이 증대된다는 영향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비능률 적이고 무디고, 낡아빠진 사회적 장치, 인간정신의 파괴 및 도덕적 타락, 관료제의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적 억압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영춘. 관료제에 대한 이해(관료제의 시대). 강의교재.

이러한 관료제의 일반적 영향과 그 특성이 우리나라 관료제와 관료권한에 있어서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관료제의 고전적 관료제의 특성, 전통 문화적 특성(조선시대 관료제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특성이 우리나라 관료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2절 관료제의 특성
1. 고전적 특성(베버의 관료제 특성)
베버는 이념형의 입장에서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의 유형을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구분하였으며, 합법적 지배를 바로 관료제적 지배라고 하였다. 베버는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성환. M.Weber 관료제의 비판과 재해석. 고시연구사. 1993년. p178

①. 담당영역의 확정 또는 분업
조직의 목표성취에 필요한 정규적인 활동은 공식적인 직무로서 적절하게 분할된다.
②. 계층제
조직의 운영은 계층제에 따라 운영된다. 즉 하위자는 상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다.상위자는 하위자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 반면 하위자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해 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다만 업무활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 규칙에 얽매인 직무기능의 계속적인 조직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 및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의해서 규 제된다. 이러한 법규체제는 작동의 획일성을 보장하며 법규에 내재하는 권위구조가 다 양한 활동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 자료

― 김성환. M.Weber 관료제의 비판과 재해석. 고시연구사. 1993년
― 박천오. 논문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행정논총. 2002년
― 오종록. 논문 조선시기의 관료제도 및 그 운영의 특성. 한국사연구회. 2005년
― 우영춘. 관료제에 대한 이해(관료제의 시대). 강의교재. 2008년
― 조성대. 논문 한국관료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