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현황

목차

1. 추진배경 및 경위
2. 추진체계
3. 공사추진 현황
4. 주계약(TKC) 체결
5. [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6. 재원조달문제
7. 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경위
가. 북한 핵문제의 대두
o 조.소원자력협정 체결('56.3) 이후 소련 {드브나핵연구소}에 과학자 연수 파견 및 소형연구용 원자로 IRT-2000 도입('63)
- 5MWe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 성공('87)
o 소련의 권유로 핵비확산조약 가입('85.12.12)후 핵안전조치협정 서명('92.1.30)
* 북한은 NPT가입시 18개월내 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6년간 불이행
o 국제원자력기구에 핵물질과 핵시설 등 핵사찰 대상목록을 담은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 제출 및 임시사찰 수용('92.5)
o 북한의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92.5∼'93.2, 6회) 결과, 신고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 발견
*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1회에 걸쳐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사찰결과 수차례에 걸쳐 보다 많은 양을 추출하였으며 신고한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로 판명
o 특히 미신고시설(2곳)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어 특별사찰을 요구
- 북한은 동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을 거부하고 핵비확산 조약의 탈퇴선언('93.3.12)을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 주요 관심사로 대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