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느낀 법의 인상 또는 법학적 분석

소개글

영화 ‘Identity’를 보고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

법학개론수강시 우수과제

목차

1. 서론

2. 영화의 줄거리

3. 문제의 제기

4. 범죄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5. 결론

본문내용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콤이란 남자의 처벌가능성 여부이다. 그의 행동은 심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이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지 처벌하지 않는지,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근거로 가벌성을 조각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와 연관지어 살펴보고 영화 속 주인공이 저지른 살인이 범죄로서 성립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구성요건해당성
(1)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의 기능은 구체적인 범죄에 특징을 부여하는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그 범죄의 정형적인 불법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2)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의 구성요건
*제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보자. 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참고 자료

형법요론 신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