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환경오염

등록일 2001.12.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건설공해
♣ 토지이용규제완화
♣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 평가 '그린빌딩인증제' 도입

본문내용

환경문제는 근원적으로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토지이용행위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환경용량범위 내에서 토지의 과도한 집중을 배제하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오염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행위규제나 적정밀도의 개발을 유도하는 시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10년 최초로 <시가지 건축취결규제>를 통해 악취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위생상 유해한 공장은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만 입지하도록 한 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후 1952년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인구밀도현상과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혼합지역과 녹지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였고,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 제정을 통해 전국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용도와 목적에 상응하는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규제와 보전 중심의 토지이용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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