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정당화요소

소개글

내용은 위법성론&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논점이 많은 부분이라 요긴하게 쓰일것입니다.

목차

1. 서설
(1) 의의
(2) 문제점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학설
1) 불요설
2) 필요설
(2) 판례
(3) 검토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 정당화상황인식 요구설
(2) 정당화의사 요구설
(3) 정당화상황인식 및 정당화의사 요구설
(4) 개별적 검토설
(5) 의무합치적심사 요구설
(6) 검토

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1) 문제점
(2) 학설
1) 위법성조각설(객관설)
2) 기수범설(주관설)
3) 불능미수범설(절충설)
(3) 검토

5. 과실범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본문내용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서 이에 기하여 행위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정당화사유의 주관적 측면을 말하며,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긴급피난의 피난의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주관적 불법요소로 특히 고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문제점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및 내용, 결여시의 효과 등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학설
1) 불요설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위법성의 판단을 결과반가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주장된다.

참고 자료

송헌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