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언론의 자유 제한

등록일 2001.12.28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신문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를
본사건 한가지와 유사 사건 몇가지를 들어 보여주고
이에 대한 결론을 적은 내용이다

목차

1. 본사건(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2. 판례1 (1996.5.28. 선고 94다33828 판결)
3. 판례2 (1988.10.11. 제1부 판결 85다카29)
4. 유사사건
5. 결론

본문내용

언론의 보도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는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보도가 부정확한 경우 그 피해는 언론이 가지는 위력으로 보아 실로 엄청나다. 그래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의 진실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로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이 정정 보도 청구라는 데에는 별 의문이 없다. 그런데 정정 보도 청구 제도는 반론권 제도의 한 모습임을 앞에서 살펴보았고, 반론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관련 당사자의 구체적인 인격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언론자유라고 함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공정성과 진실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태도와도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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