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이전사례[의사결정사례]

소개글

3년 6개월을 끌어온 평택미군기지이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문제점과 의사결정시에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분석적인 레포트 입니다. 이것만 읽어 보시면 평택 미군기지이전사례의 시작과 끝까지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정보 획득이 용이합니다. 신경써서 쓴 것인 만큼 잘 봐주세요^-^A+

목차

Ⅰ.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개요

Ⅱ. 평택주민들의 반대이유

Ⅲ. 3년 6개월의 긴 공방전

1. 이전사업 발표 및 갈등시작

2. 행정대집행 시행

3. 대추리사태 발발

4. 12차례의 마라톤 협상

5. 보상대책

1)생계유지대책

2)이주단지

Ⅳ. 이후 대추리 주민들

Ⅴ. 결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3년 6개월의 긴 공방전

결론부터 말하면 평택미군기지이전에 합의하는데 3년 6개월이라는 의사결정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혐오시설의 입지를 위해서 가장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이전사업 발표 및 갈등시작
미군기지이전사업은 2003년 5월, 한미정상간의 용산기지 조기이전 합의가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는 130여개 진보, 종교단체들이 조직화되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평택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원회’는 미군기지이전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고, 연인원 7만 4210명이 가담했고 18만 7800명의 경찰병력 동원, 현행범 체포 819명, 구속 4명, 벌금형 192명, 질서유지비용 등 사회적 손실비용이 537억원(자료 :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에서 보여주듯 우리사회 갈등의 대표적 상징이 되어갔다.
강상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500만평에 이르는 평택지역으로의 미군기지의 통합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존과 직결됐는데도 정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빠진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당시 말했다. 기지이전에 편입되는 팽성, 서탄지역의 가구는 모두 583 가구였다. 대부분은 협의 매수로 이주했으나 2006년 1월에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팽성지역 대추리, 도두리의 100여 가구는 완강히 버티었다.
이렇듯 대화없이 시작된 국책사업은 기존에 국가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2. 행정대집행 시행
결국, 200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추분교 철거를 필두로, 정부는 군사보호구역 내 철조망을 설치하고 빈집들을 철거했다. 문제는 2007년 1월 4일 최후까지 남아있던 가구는 59가구였다. 서울고등법원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이 결정되어 법적인 강제철거 만료시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지매입과 조성공사가 늦어져 기지이전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던 터라 더 이상의 지체는 생각할 수 없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고심하기 시작했다. 엄동설한에 주민을 강제로 가옥을 철거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정부와 주민 양측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접점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민들과 물밑접촉을 시도했다. 정부의 탄원으로 김지태 이장도 석방됐다. 워낙 골이 깊었던 터라 대화재개에 반신반의 하였으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는가.

3. 대추리사태 발발
2006년 3월 17일 오전 9시.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평택 황새울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미군기지 막아내고 올해에도 농사짓자.”고 구호를 외쳤다. “올해에도 농사짓자.”는 주민들의 외침에 맞서 국방부는 3월 5일과 15일 포클레인을 앞세운 채 철거 용역들을 투입해 주민들을 흩었다. 고령의 주민들은 그들과 맞서다 부상을 입고 쓰려졌다. 난감해진 국방부와 경찰은 병력을 철수시킨 채 강제철거 일정을 조정

참고 자료

도서 :
1. 김기수.(2005).「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평택시민신문.
2. 김기수.(2006).「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대응 」.평택일보사.

홈페이지:
1. 한겨례 기사검색. http://h21.hani.co.kr/
2. 중앙일보 기사검색.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