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목차

1장 총칙(總則)
1) 영리성(營利性)
2) 사단성(事端性)
3) 법인성(法人性)과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 회사의 분류
1) 합명회사(合名會社)
2) 합자회사(合資會社)
3) 주식회사(株式會社)
4) 유한회사(有限會社)

3절 會社의 能力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류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4절 회사법의 의의와 특성
1. 회사법의 의의
2. 회사법의 지위
3. 회사법의 특성

2장 주식회사(株式會社)
(1) 자본(資本)
(2) 주식(株式)
(3) 주주의 유한책임(株主의 有限責任)
2 株式會社의 特色

2절 株式會社의 設立
2. 설립의 기획(企劃)
3. 設立의 節次(절차)

3절 주식과 주주
1. 주식
2. 주주
3. 주권과 주주명부
4. 주주의 지위

4절 주식회사의 運營機構(운영기구)
1. 총설
2. 주주총회
3. 이사회·대표이사

본문내용

1) 영리성(營利性)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는 뜻 + 대외적인 영리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
이익분배의 방법은 이익배당이든 잔여재산분배이든 상관없다.
단체의 내부적 활동에 의하요 그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 & 마을금고→회사X
국가나 공공단체 같은 공익법인이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상인성 인정,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X
회사가 정관에 영리사업을 내건 이상 비영리사업을 겸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영리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존재는 영리성이 회사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