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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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라 함은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규제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당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밝히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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