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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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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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민법이라 함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말한다.

* 공법이라 함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사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사실인 관습이라 함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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