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상사중재

등록일 2001.12.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Ⅰ. 서론
Ⅱ. 주권면제의 이론과 실제
1. 재판권 면제
2. 강제집행의 면제여부
3.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현황
4. 국제무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
5.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주권면제
Ⅲ. 뉴욕협약상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와 주권면제
Ⅳ. 주권면제의 범위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1.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2.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Ⅴ. 뉴욕협약 체약국에 의한 중재합의 체결행위의 의미
Ⅵ. 결론

본문내용

주권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도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래의 유형을 국가 통상이라고 한다. 국가 통상은 오늘날의 국제거래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가 통상과 관련한 계약은 그 분쟁처리 수단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의 방법을 선택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인 국가나 그 일부가 중재판정 채무자로 되는 수가 있다. 중재판정 채무자인 국가나 그 일부가 그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국가가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이 문제로 되겠는데, 이때에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재산이 외국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느냐의 여부는 주권면제(sovereign) 또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라는 이름아래 다루어 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의 재판권행사의 용인 여부와 被告國의 국가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용인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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