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등록일 2001.12.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시효
3. 소멸시효의 의의
4. 소멸시효의 요건
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7.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본문내용

들어가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그 증거자료가 없어져 진실한 권리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그 행사를 촉구하고 사회의 질서와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이다.
시효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권 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2) 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두가지가 있다.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하 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제 도는 로마법 이래 별개의 제도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민법은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시효와 유사한 제도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가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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