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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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목차

1. 정부의 사회복지행정 조직
2. 민간의 사회복지행정 조직

본문내용

1. 정부의 사회복지행정 조직
복지행정 조직은 상위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하위법으로서 사회복지관계법 및 복지행정관계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주로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헌법 제 34조 및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한 영역, 기능, 권한을 배분, 협동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은 일원적 조직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정부조직법 및 관계부처의 직제에 의한 보건사회부와 사회복지관련부처 등 다원적 조직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책임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 조직
우리나라는 그간 1945년 해방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동과 함께 수많은 변천의 역사를 거듭하여 왔는바 오늘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 조직은 경제기획원을 비롯하여 총무처, 환경처, 국가보훈처, 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바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분장하게 됨으로써 제도간에 정합성이 결여됨은 물론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할하는 복지지향적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즉 이와 같은 분산적, 개별적 운영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면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