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NEW) 라운드(ROUND)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04.21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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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이라 하는 고등 생물이 지구상의 출현이라는 역사적인 흔적 속에서 인류 문명의 상호간의 교류는 지금으로부터 이미 오래 전의 시간들을 거슬러 그 맥을 형성해 오고 있다. 무리를 지어 형성된 아주 작은 단위의 가족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부족 공동체 그리고 세계의 각 나라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문명들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또한 현시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구촌’ ‘세계화’ 라는 어구들의 명분을 무색하지 않게 한 것은 그 옛날 고대에서부터 마치 절대적인 법칙 체계처럼 그 명맥을 활발히 이어온 인류 상호간의 교류의 결실이며 힘이 된 것이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호 교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점점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물물 교환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한 화폐를 이용한 현저한 상업의 발달, 항해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다른 문명끼리의 교류는 결국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많은 교류와 발전 속에서의 그러한 결과 그들은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우리는 글로벌(GLOVAL)시대를 맞이하여 뉴 라운드라는 하나의 국제 무역에 집중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화시대에 균형적인 교류와 무역을 통해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세계를 이끌어 가자는데 그 목표를 둔다. 그러나 이 뉴 라운드에 관한 의견은 모든 곳에서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과 개발중인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견 마찰이 있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속에는 복잡하고 미묘하게 연관된 많은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내재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우선 우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riff& Trade)에 대해 알아보자. 이 국제 기구는 각 나라 정부가 수입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를 크게 올려 수입품을 그들의 경쟁 상품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그들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하는데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미국과 유럽의 23개국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설립이 되었다. GATT는 관세를 가급적 낮추고 관세의 특정국가의 차별을 금하고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과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발빠른 움직임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 복잡한 각종 무역 조치에 대한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국제 무역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금 뉴 라운드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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