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분석

소개글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1. 신문과 방송의 융합
2. 방송과 통신 융합의 본격화
3. 한국 방송 통신 융합의 특성

Ⅲ.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1. 방송의 규제목표
2. 통신의 규제목표
3. 융합관점에서 방송규제 목표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1. 방송규제근거의 재해석
2. 매체특성론적 규제모델

Ⅴ.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1. 방송·통신의 규제법리와 개념
2.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분장업무
3.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체계
1) 통신관계법제의 구성과 규율내용
2) 방송관계법제의 구성과 규율내용

Ⅵ.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Ⅶ.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의 변화는 시장의 효율성과 방송의 공공성 제공 및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방송 및 통신 사업의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시장과 시장 내에서 행동하는 사업자들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송 환경의 변화는 그 속도나 내용 면에서 과거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산업의 융합이 반드시 경쟁을 증가시키리라고 예상할 수만은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과 경쟁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 및 규제모델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 지금의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1. 신문과 방송의 융합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융합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서구의 정치적 신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물결 그리고 케이블과 위성과 같은 새로운 전송로의 개발,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도입은 이른바 뉴미디어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케이블과 위성은 방송과 통신의 전송로로 모두 활용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방송기술의 결합은 이른바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는 기반이 되었다. 진보정당으로부터 정권교체에 성공한 서구의 보수정당들은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뉴미디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철도, 가스, 수도, 전력 등 공공독점 산업에 대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 그리고 경쟁체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창규,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창규·곽선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융합과 경계영역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제방안연구, 정책연구, 2000
유럽연합,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방안 유럽연합 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연구자료집, 1997
이상훈,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 98-0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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