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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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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21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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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신자유주의 정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 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 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이며 세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형성 배경
3.신자유주의의 특징
4. 각국의 신자유주의의 모습
5.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제점
6.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장, 단점

본문내용

2.형성 배경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3.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 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갈래로서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처방한다. 기든스는 자유시장의 지배를 주창하면서도 전통적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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