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1.12.25 | 최종수정일 2017.06.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민법의 기본원리를 정리해놓은것입니다..

목차

※민법의 기본원리
1)소유권 존중의 원칙
2)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3)과실 책임의 원칙

※관계 (사람과 사람, 문장과 문장...어떠한 것들 사이)
※권리의 종류☆☆☆
※권리의 충돌(일반적으로 권리의 순서를 말함)
※권리의 경합

본문내용

※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지향 목적, 취지를 나타낸다.
1)소유권 존중의 원칙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존중.소유한 것에 대한 침해시 의의 제기.
-소유권절대 원칙을 말하는 것은 아님
ex)개인 소유의 땅에 국가 공공물이 들어올 경우(공용수용),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개인 의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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