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에서의 CM의 역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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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설에서의 CM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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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건설투자, 1970년에 8조→2006년 117조원으로 14.6배 증가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 건설투자는 Zero 성장에 머물어 있음. 연평균 증가율 0.1%

CM제도 시행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 26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탁 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 23조 제 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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