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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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자연법

특정의 법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실정법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타당하다고
상정되는 법. 실정법이 법사회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자연>에 기초를 두는 자
연법은 불변적이며 보편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 이외에는 법규범을 인정하지 않
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는 이러한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자연법 사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자연>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따라 그 형
태도 다종다양하다.

〔자연법 사상의 변천〕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모스(nomos)인 실정법에 대해 피시스(physis)
에 기초를 두는 자연법이 대치되었는데, 이것은 신화적 세계상(世界像)에서 테티스나 디케와
같은 신적(神的) 형상에 따라 의인화된 우주적 질서를 뜻했다. 그 뒤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
데아적 질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존재자의 형상(形相)에 기초를 두는 목적론적 질서
를 뜻했다. 세계를 일관하는 자연적 질서의 사상은 로마법인 만민법(萬民法) 관념에도 영향
을 끼쳤으며, 나아가 스콜라철학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학(自然學)의 수용
과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한 플라톤주의의 수용을 거쳐서 중세유럽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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