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충돌 요약 정리

소개글

기본권 충돌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권 충돌의 개념
2.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

본문내용

1. 기본권 충돌의 개념

기본권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

(1) 독일에서의 학설

1)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역할은 자유로운 입법형성을 그 과제로 하는 입법자의 임무라고 하는 이론이다.

2) 기본권의 서열이론
기본권간에 서열을 규정한 다음 그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보호법익을 형량함으로써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권을 우선시키려는 이론이다.

3) 실제적 조화이론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 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4) 규범영역의 분석이론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궁극적인 판단 기준을 헌법 자체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귭머 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비전형적인 기본권행사 방식은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해 버림으로써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2) 사견

1) 제1차적 해결준거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해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단 기본권의 규범내용을 해석론을 통하여 확정하는 작업의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제2차적 해결준거
모든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오로지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제2차적으로는 기본권의 충돌을 조정할 헌법원칙들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ㄱ. 법익형량의 원칙
복수의 기본권 주체간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려면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법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