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일본정부 회계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등록일 2001.12.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재 일본 정부회계기준
Ⅲ. 일본정부회계기준의 문제점
Ⅳ. 일본정부회계기준의 개혁
Ⅴ. 마치며

본문내용

. 일본정부회계기준의 개혁
개혁을 하는데 있어 가장 선결과제는 무엇을 위해 새로운 정부회계제도를 확립하는가하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따라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신제도의 본격적인 운용까지도 필요한 시간 등에 차이가 생겨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목적
(1) 국가의 재정상황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Flow Stock정보를 제공한다.
현 일본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감소 또는 세입의 증가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 국가의 행정서비스제공능력과 재원의 세대간 부담의 현상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수요소이다. 이를 위해 개혁을 통해 국가의 재정상황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Flow Stock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원조달이 국채의 발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 국채의 시장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기관투자가 또는 국채를 인수하는 syndicate단에 국가의 재정상황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2) 정책평가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마다의 비용정보를 제공한다.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책의 평가를 행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비용편익분석, 비용대 효과분석 또는 코스트분석은 비용정보의 존재가 전제조건이 되고, 업무지표달성도 평가도 비용정보가 보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마다의 비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결산에서 얻어지는 재무정보나 업무정보를 예산의 편성 배분에 링크시킨다.
적절한 예산배분, 민영화를 통한 행정의 slim화를 위해 결산시의 자산·부채의 보유현황, 각 정책의 원가정보와 이것들을 이용한 정책평가정보를 예산편성·배분과정에 feedback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산 또는 결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결산에서 얻어지는 재무정보 또는 업적정보를 예산의 편성 배분에 링크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일본정부회계제도개혁의 과제와 전망 <회계검사연구>2001.9 東 信男(아즈마 노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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