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처분에 대하여

등록일 2001.12.24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소득 처분의 개념
II.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 주체  시기 및 대상
III. 소득처분의 유형
IV. 세무조정 항목별 소득처분사례
V.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세무조정사항 중 결산조정항목은 법인의 장부에 반영됨으로써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미 이익처분(배당×상여 또는 내부유보 등)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세법상의 별다른 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고조정사항인 세무조정가산항목(=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세무조정차감항목(=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그 본질이 세무조정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서 세법상 과세소득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 차이분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처분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처분이 세법상 추가로 요구되며, 이를 소득처분이라 부른다. 즉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의 결과 각 개별조정항목이 세무상 잉여금의 증감(유보×잉여금, D유보×D잉여금)을 가져왔는지 또는 사외유출되어 세무상 잉여금의 증감에 영향이 없는지를 구분하고, 사외유출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귀속(주주, 임원×사용인,기타의 자 등)을 밝혀주는 세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은 세무회계상 잉여금의 증감효과을 가져오는 유보와 세무회계상 잉여금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외유출, 그리고 기타(실무상 잉여금이라고 함)로 나뉜다.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유보라는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게 되고, 이로써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계산에 적정화를 기할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출자자×임원×사용인 및 기타의 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파악하여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도서 ]



세법학1 정정운 저 웅지경영아카데미

중급법인세실무 이항수 저 ㈜조세통람사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함영복 저 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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