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금융개혁의 추진성과

등록일 2001.12.24 MS 워드 (doc)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금융개혁의 필요성
II. 금융개혁의 추진현황(IMF체제하)
III. 공적자금
IV. 금융개혁의 성과
V.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II. 금융개혁의 추진현황(IMF체제하)

1. 금융개혁의 목표
1)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을 제거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만연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한다.
2)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부실의 재발을 방지한다.
3)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2.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구조조정기준을 제시한다.
2) 시장원리에 입각한 처리방안을 강구한다.
3)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킨다.
4)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5)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한다.
6)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부담원칙을 확립한다.

참고 자료

VI 참고자료

금융제도론 조희영 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전승수, 채창균 저 을휴문화사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남덕우외 10명 삼성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C한국경제 유진호, 유철규 풀빛

공적자금백서 금감위, 재경부

금융개혁백서 금감위

금융개혁 종합보고서 금융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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