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론] 제조물책임법

등록일 2001.12.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개념
발생배경
도입의 필요성
기존의 소비자보호제도와의 차이점
PL법 시행에 따른 예상효과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이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제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품완성자를 비롯해서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제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도매상 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책임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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