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열악 상태는 보수, 근로시간, 노동 강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노동조건의 열악성 중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열악성을 유사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 교사등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복지사의 경우 가족 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물론 시간 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한다. 근로시간은 보수와 함께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은 정부보조금과 자체부담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비 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요 경비 산출이 낮게 책정되어 재정의 취약성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한다. 또 생활시설의 경우도 생활인 1인당 소요경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재의 정부지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