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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및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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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5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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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및 운영전략

목차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입구조와 문제점>
<세외수입의 확충전략>
<재정운영의 효율화 전략>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입구조와 문제점>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그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주재원은 지방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기타 수입인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재원이며,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교부세, 보조금, 균특회계로 구성된다. 교부세는 다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정자원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나뉜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외에도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데, 예전에는 지방채가 자체재원에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따로 분류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신장성이 약한 대신 안정성은 강하고 과세자주권이 결여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사업수익의 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도와주는 항목이며 유일하게 자유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구성되며,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의 자율적 재정 사용이 가능하다.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으로 2009년 말에 없어질 예정이다. 재정자원금과 조정교부금은 상급자치단체가 주는 금액으로써 ‘도’가 ‘시·군’에게 주는 것을 재정자원금이라 하고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에게 주는 것을 조정교부금이라 한다. 보조금은 그 용도가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균특회계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게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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