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채권법] 권리금

등록일 2001.12.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3.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4. 권리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가?
5. 대법원 판례
6.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

본문내용

1.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예를 들면 택지(宅地)나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갑(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을(乙)이, 그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권리금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경우 등에 그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이와 같이 권리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며, 그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 3 페이지
    1. 상법의 의의 1) 형식적 의의 형식적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성문법전을 말한다. (1962년 제정, 법률 1000호 1963년 1월 1일 시행) 2) 실질적 의..
  • [채권법] 독일 채권법 개정과 우리나라 채권법 개정 방향 19 페이지
    Ⅰ. 序 1. 改正背景 2001년 10월 1일에 독일에서는 채권법현대화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채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1896년에 제정된 독일민법전은 조문의 복잡한 구조와 일..
  • [채권법총론] 채권법 ★ 채권법 의의 ★ 채권법 연혁 13 페이지
    Ⅲ 법적 성질 1. 계약책임설 (준계약책임설) - 김증한, 곽윤직, 김현태, 김주수 (1) 의의 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부..
  • [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24 페이지
    1. 갑은행의 예금통장에는"예금에 관하여 사용된 인영을 미리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이상 인장의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당 행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관..
  • [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17 페이지
    1. A는 2000년 1월 쌍꺼풀 수술 및 코 높이는 수술을 하기 위하여 B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의 성형외과의사인 C에게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한 결과 잠을 잘 때에도 눈이 꽉 감겨지지 않고 코를 높..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