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채권법] 권리금

등록일 2001.12.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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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3.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4. 권리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가?
5. 대법원 판례
6.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

본문내용

1.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예를 들면 택지(宅地)나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갑(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을(乙)이, 그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권리금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경우 등에 그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이와 같이 권리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며, 그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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