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통상마찰 관련 사례 조사 보고

등록일 2001.12.22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1) 쇠고기 수입제도 (한국-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2) 신공항 건설공단(KOACA)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한국-미국)
(3)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한국-EU)
(4) 주세제도 (한국-EU,미국)

2.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1) 스테인레스 반덤핑 (미국-한국)
(2) DRAM 반덤핑(미국-한국)
(3) 칼라 TV 반덤핑 (미국-한국)

본문내용

1.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1) 쇠고기 수입제도 (한국-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가. 경위
1999. 2. 4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전문점 등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제도가 WTO규정에 위반되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자참여)
1999. 4. 19 호주, 독자 제소
1999. 5. 26 양자타결 실패로 미국이 요청한 패널이 설치
2000. 7. 31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
2000. 9. 11 상소기구에 상소
2000. 12.11 상소기구 판정
2001. 1. 10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2001. 4. 19 이행기간 합의 (8개월: 2001. 9.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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