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실천 이성 리포트(법학개론)

소개글

`법과 실천 이성`을 읽고 요약하는 법학개론 레포트입니다.
법철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책 읽고 이해하는데 꼬박 2주 매달려야했습니다.
레포트 평가는 A+받았구요.

목차

법과 실천 이성
제 1절 서론
제1장 : 실천 이성의 복권
제 2절 과학과 실천학
제 3절 이성과 역사
제 4절 법과 윤리의 구별
제 5절 윤리적 계몽과 법적 계몽의 구별
제 6절 담화론 (논증적 대화 이론)
제 7절 원칙 공리주의의 일반화

제2장 : 결정과 실천 이성
제 8절 근거 제시 의무의 역으로서의 결정
제 9절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통찰인가?
제10절 법적 강제
제11절 규범에 대한 결정
제12절 모든 고려의 가치 있는 이해 관계는 일반화될 수 있는가?
제13절 불편 부당성
제14절 담화의 헌법적 조건

제3장 : 법률 해석과 실천 이성
제15절 문제의 제기
제16절 법 제정 독점의 이념 - 역사적 개관
제17절 법률에 대한 이해
제18절 해석 영역과 계속적 법 형성
제19절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에서 사회적 법치 국가로
제20절 법적 구성과 실천 이성

제4장 : 선결례 추정

제5장 : 정당성과 저항

본문내용

법과 실천 이성
제 1절 서론
법 실증주의 - 법 실증주의는 법 이론과 도덕철학을 분리해 낸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함으로써, 법 정책적 관점의 교조적 경직화,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부정의 도전, 법철학이 일반적으로 비 학문적인 것이라는 가치절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윤리 계몽으로서의 법 철학 - 법 철학은 법적 문제에 적용되어진 윤리학이다. 실정법의 근거, 문제제기, 정당화를 둘러싸고 예나 지금이나 행해지고 있는 논의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논의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과 그들을 실현시킬 현실적 조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법 정책적 근거들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존엄에 대한 동등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자연법 이념을 최후의 원칙으로 지향한다. 이것은 인권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인권의 윤리성은 공의식 속에서 세계적 생명력을 가지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투쟁이 필요하다.
법을 정당화할 필요성 - 정치적 권력 투쟁은 법을 형성하고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 쟁취와 권력과 권력의 내용적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신적 토론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법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독재 국가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시민들의 윤리적 동의 없이 비 민주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정신적 자유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동의는 신념에서 비롯되며 신념은 생동하는 윤리와의 연결을 전제로 한다. 정당화는 결국 상식을 의미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실정법을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윤리와 조화시키며 그 조화 속에서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 경험을 이용한다. 이러한 곳에서 윤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
법 해석에 있어서의 법 정책적 동기 - 법 해석학의 과제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자들에게 근거있는 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 해석학은 현행 법률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법 제도를 발달시키거나 기존의 법 제도들을 변경시켜 왔다.

참고 자료

법과 실천 이성 마르틴 크릴레 저, 홍성방 역, 한림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