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등록일 2001.12.2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法律行爲의 意義

1. 法律要件으로서의 法律行爲
2. 抽象的 槪念으로서의 法律行爲

Ⅱ. 法律行爲와 意思表示의 關係

Ⅲ. 法律行爲의 種類

1. 單獨行爲·契約·合同行爲
2. 要式行爲·不要式行爲
3. 生前行爲·死後行爲(死因行爲)
4.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
5. 出捐行爲·非出捐行爲
6. 主된 行爲·從된 行爲
7. 獨立行爲·補助行爲

Ⅳ. 法律行爲의 成立要件과 有效要件

1. 法律行爲의 要件
2. 成立要件
3. 有效要件

Ⅴ. 法律行爲의 解釋

1. 意 義
2. 對 象
3. 標 準

Ⅵ. 法律行爲의 目的(內容)

1. 意 義
2. 確定性
3. 可能性
4. 社會的 妥當性
5. 適法性

Ⅶ.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1. 無 效
2. 取 消

본문내용

法律行爲는 適法行爲로서 法律要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私的自治의 법률상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며 한 개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不可缺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에도 物權變動에서의 登記·引渡, 婚姻에서의 申告 등과 같은 다른 사실을 構成要素로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私法上의 效果를 발생케 한다. 법률행위의 效力은 당사자의 意思에서 나오므로 有效한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하여 表意者의 行爲能力이 요구된다.
法律行爲는 實存하는 槪念이 아니라 抽象的인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실존 형태로는 賣買契約, 物權의 設定·讓渡, 婚姻, 遺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개개인의 행위유형들의 공통점을 추출한 추상적 개념이 법률행위인 것이다.
법률행위는 先驗的·劃一的 개념이며, 이와 같은 획일적 개념으로 개개의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개별적 고찰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Ⅰ) (1989, 博英社).

高翔龍, 民法總則 (1992, 法文社).

金基善, 韓國民法總則論 (1981, 法文社).

金曾漢, 新稿民法總則 (1986, 博英社).

朴鍾斗, 民法講義(上) (1995, 博文閣).

魚寅義, 生活과 民法 (1996, 한올출판사).

李英俊, 民法總則(民法講義Ⅰ) (1987, 博英社).

徐東佑·吳官錫·金鎭吾·鄭在熏·河相赫, 民法(上) (1996, 考試界).

鄭南洙·崔在根, 民法要論(上) (三英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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