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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4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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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제도의 문제제기,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조세제도개혁의 방향, 조세제도개혁의 과제, 일본의 조세제도개혁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제도의 문제제기

Ⅲ.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1. 제도의 복잡성 문제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3.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 문제

Ⅳ. 조세제도개혁의 방향

Ⅴ. 조세제도개혁의 과제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1)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2)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 조세징수 강화
3)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엄격한 적용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1) 소득세․법인세 인하 반대, 누진율 제고
2) 사회보장기여금에 누진율 도입
3) 부유세 신설

Ⅵ. 일본의 조세제도개혁과 시사점
1. 재정개혁과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경위
2. 일본의 세제개혁을 통해 본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 함은 아주 간략하게 말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동이라 한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즉, 재정운영은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인 납세자들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할 때, 즉 납세자들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를 충족시킬 때 국가나 지방정부는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들의 재정선호 또는 공공선택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납세자들을 설득하여서라도 납세들의 동의를 통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드린 세금을 납세자들이 바라는 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논하였지만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는 별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바람직한 또는 정의로운 경제상태가 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바라는 경제상태 즉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납세자 다수가 바라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재정민주주의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빅셀(K. Wicksell, 1896)의 저서 『재정학설에 관한 연구(Finanz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에서 소개된 개념으로서,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 또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빅셀은 납세자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가치는 정부가 민간에 지출하는 경비편익의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시장원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시장에서의 재화는 개인이 구매하여 소비하는 사적재(私的財)임에 반해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비하는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적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획득되지만, 공공재는 개인이 모인 여러 사람들의 사회집합체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두형(1997), 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 박기백(2006),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이태로(1995),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 이필우·유경문(2003), 조세론, 법문사
◈ 장준봉(1985), 조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전영준(2001),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2003),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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